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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8 15:53
‘5개월 대행’의 광화문광장 개조 강행, 감사원·법정 간다
 글쓴이 : 강성준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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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 “무효 소송”
다음주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키로

선거 5개월 앞 791억원 사업 착공
“새 시장이 중단시키면 세금 낭비”

서쪽 광장, 동쪽 차도 이유도 의문
“세종문화회관 광장 만들려 하나”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시작된 광화문광장 공사가 17일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광장 동쪽 도로를 확장한 뒤 서쪽으로 광장을 넓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뉴시스]
광화문광장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건축가 승효상씨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승효상 안’으로 불리는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16일 착공에 들어가면서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광장 서쪽은 차도가 없어지고 공원처럼 조성된다. 반대편인 주한 미국대사관 쪽에는 7~9차로로 확장한 차도가 생긴다. 공사는 내년 10월 완료될 계획이다.

서울시의 공사 강행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7일 “감사원 감사 청구와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났고, 이 정권 중앙부처도 반대했던 공사를 왜 강행하는지 모를 일”이라며 “한마디로 ‘날림행정’이자 ‘불통행정’ ‘유훈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791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는데 도대체 누굴 위해 공사하는지 묻고 싶다”며 “그저 광장이 중앙이 아닌 편측(어느 한쪽 편이나 방향)에 있어야 한다는 건축가의 고집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시장 궐위 상황이라지만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하는 광화문광장 공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울시당도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없이 공원과 도로를 옮기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무리한 착공을 중단하고 미래 광장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시기의 부적절성이다. 윤은주 경실련 간사는 “시장이 바뀌면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선거를 앞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시장 후보들이 광장 공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새로 뽑힌 시장이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GTX 광화문역사 사업과도 취지 배치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시장 유고 상황에서 계획을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위인데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서울시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으면 되는 광화문광장을 (정치인이) 자기 것이라고 낙서하듯 훼손해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창수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업반장은 “지난해부터 시민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등 다른 어떤 사업보다 충분히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임 반장은 “시민단체가 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시장 권한대행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미 결정된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둘째로 반대 이유는 전문가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광장 서쪽(세종문화회관 방향) 차로를 보도로 바꾸는 안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특정 건축가가 제시한 안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문가와 함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획안대로라면 광화문광장이 아닌 ‘세종문화회관 광장’일 뿐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통난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신호체계 변경 등으로 교통난을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차로를 막는 등의 여러 사회적 실험으로 정밀한 대책을 마련한 뒤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2021년 예산안에 GTX 광화문역사 사업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지하를 개발하는 사업이라 보행 중심의 광화문광장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며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 과정 없고 교통난 대책도 미비

셋째로 소통 부족이 꼽힌다. 경실련 등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시민과의 약속’을 사업 강행 이유로 든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시민단체가 19일 면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16일 기습적으로 착공 발표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은희 센터장은 “서울시는 시민과 소통했다고 하지만 횟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용을 따져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이 유고 사태 전 ‘시기에 급급하지 않고 논의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차 없는 거리’처럼 주말에 한쪽 도로를 막아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간을 경험해 보면 방향과 기능에 대한 합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며 “특정 건축가나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사용 방식을 확정짓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예·최은경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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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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