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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9 21:30
법원, 개천절 광화문 집회 불허…"코로나19 확산 위험성 높아"
 글쓴이 : 제린비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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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집회 금지 경찰 처분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다만 "확산 위험성 감소 판단되면 집회 가능 안내 예정"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반드시 진행할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회·시위는 다수인원 운집, 전국에서 참가자 집결, 비말 전파가능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 ‘금지통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성 감소, 위기경보 단계(심각)의 하향, 정부·지자체의 집회 금지 해제,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취소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회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8·15 비대위 측은 지난 25일 경찰의 통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가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8·15 비대위는 법원의 기각 결정과 별개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8·15 비대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개천절 집회를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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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1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회사 간 공정거래 협약으로 동반성장 기반 마련
협약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삼성 3개 계열사와 1·2·3차 9개 협력회사 참석
협력회사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위한 활동 실시
자금, 기술, 인력 등 3대 분야 중점으로 협력회사 경쟁력 제고 위한 활동 지원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아래 다양한 상생 활동과 청소년 교육 실시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행' 비전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삼성은 11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호텔신라, 세메스)와 함께 5330개 1·2·3차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개최된 '삼성-협력회사, 공정거래 협약식'에는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와 1·2·3차 9개 협력회사가 대표로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이사(사장),김영재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동반성장 활동이 3차 협력회사로까지 확대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아래 삼성과 협력회사는 함께 노력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은 2011년부터 삼성-1차 협력회사간, 1차-2차 협력회사간 협약을 맺어 왔으며, 2018년부터는 2차-3차 협력회사간 협약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협력회사 대상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활동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자금지원 ▲기술·제조혁신 ▲인력양성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금지원 분야에선 2005년부터 중소·중견 협력회사에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1차 협력회사가 2차 협력회사와의 물품 대금을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5000억 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회사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도 2010년부터 1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협력회사의 설비 투자·기술 개발 등 필요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의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DB 2020.09.17. 2018년에는 1·2차 협력회사 중심으로 운영해 온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3차 협력회사로 확대해, 3차 협력회사 전용 펀드(상생펀드와 물대지원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기술·제조혁신 분야에선 협력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2009년부터 국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우수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보유 특허 2만7000건도 무상으로 개방해 협력회사뿐 아니라미거래 중소·벤처기업들도 무상 특허 양도를 통해 언제든지 사업화나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관리, 제조, 개발, 품질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삼성전자 임직원 100여 명을 협력회사 제조현장에 투입, 협력회사의 취약 분야에 대해 맞춤형 경영 자문과 기술 지도도 제공하고 있다.

또 인력양성을 위해 삼성전자는 2013년 협력회사의 교육을 전담하는'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를 신설해 협력회사의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회사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삼성전자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교육체계와 콘텐츠를 협력회사 임직원에게도 무상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삼성 협력회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해 협력회사 우수인력 확보와 청년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스마트공장 사업을 2018년부터는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종합지원 활동으로 발전시켜 지원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스마트공장 사업을 2018년부터는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종합지원 활동으로 발전시켜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각각 100억 원씩 총 1000억원을 조성해중소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1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지원해 국내외 바이어 발굴, 글로벌 홍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 명의 삼성전자 제조 전문가들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조현장 혁신, 환경안전 개선, 제조운영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판로개척, 인력양성, 기술확보까지 지속성장 가능 체계를 구축해주는 종합지원 활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 505개, 2019년 56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2015년 120개 중소∙중견기업을 시작으로, 2016년 479개사, 2017년 487개사, 3년간 1086개사가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CSR 비전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아래 협력회사 상생펀드, 스마트공장, C랩 아웃사이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등 상생 활동과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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